제16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 일 시 : 2012년 12월 7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풍, 봉남, 황산, 금산 지역구출신 정호영입니다.

저는 오늘 제166회 정례회 의정활동 중 느낀 점을 집행부 공무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더 공감대를 확산시켜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시민 만족 행정을 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추경과 2013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예산편성 시스템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예산 편성의 기초는 먼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수입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인건비 및 기초살림살이의 재원을 세출에 반영하고, 그 다음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 지방재정의 예산배분 계획에 맞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중기 지방재정은 최근 5년간 세입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현황 및 실현 가능한 모든 재원을 추계하고, 세출에서 경상지출은 최소화하고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발전지표에 맞도록 향후 5년간의 재정계획을 나타내는 것으로 김제시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법정서류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의 절차를 보면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배분을 조정하고 부족재원 조달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다음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은 예산추계의 기본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심의 중 실제 예산서와 중기재정계획을 비교하여 보면, 계획대비 2배의 예산이 편성되는가 하면, 투자 계획은 없는데 예산을 요구하고, 계획은 많이 세워놓고 예산반영은 절반도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원인은 각 실과에서 기초 자료를 참고하여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보다는, 세부사업만을 보고 근시안적으로 예산안을 성립하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법정서류들을 작성하면서 그냥 위에서 요구하는 서류라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든다는 인식보다는 서류의 목적과 사용법을 먼저 생각하여 모든 업무와 연계시켜 볼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상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국비나 기금 사업들이 내시되었을 때, 국비가 내려왔으니 무조건 시비를 반영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 전에, 우리시의 향후 계획의 근거에 맞추어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에 수치를 정확히 일치시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계획과 큰 차이가 나는 사업들이 갑자기 생겼다면 적어도 예산을 설명할 때나 사업이 편성되었을 때 단위 사업만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계획대비 변동과 장기적 예산투입방향 및 재원대책들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위의 절차대로 실과장님들께 세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다면 자연스럽게 담당자들의 마인드도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 성립된 계획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수정하고 다시 세우는 과정 속에서 김제시의 재정은 더욱더 튼실해 질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계획대비 근접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조례정비 및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 현황을 보면 2011년에 제정24건 개정 44건 폐지 4건을 하고, 2012년에 제정34건 개정 23건 폐지3건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례 총 257건과 규칙 9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상당수는 이미 효력을 다했거나 상위법이 개정된 지 4～5년이 되어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지 않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실효성이 없어 폐지해야 되는 조례도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자세한 조례명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조례를 전부 체크하셔서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해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읍면동의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 각 사업부서에서 업무용 공용차량이 각 실과의 현실에 맞게 배치되어 각종 민원현장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개 읍면동에서는 각종 행사시 인원 및 집기 이동을 위해 차량이 필요할 때마 이통장님들에게 화물차를 빌려 민폐를 끼치고 있어 업무용차량의 구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검토하시어 읍면동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그게 힘들면 읍면동에 임차료라도 배정하여 이통장님들께 민폐를 끼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항상 열과 성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제166회 정례회에 임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에 관점을 두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억, 수십억의 국비를 가져오기 위하여 노력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시로써는 의존재원에 기대어 살림살이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덧붙여서 정말 작지만 소중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문서창고 실태를 조사 하던 중 분말소화기를 가스소화기로 바꿔놓은 직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자 분말소화기는 분말이 분출되어 불을 끄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은 불에도 많은 양의 분말이 분사되어 오래된 문서를 훼손하기 때문에 가스소화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제안했다고 그 직원은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업무에 관련된 어떤 직원은 소송업무가 날로 늘어나고, 담당자들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적절한 대처가 늦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행정심판소송 및 자치입법실무 책자를 만들어 관련 부서에 배포함으로써 소송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또 문화예술 분야를 보면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수준 높은 공연이 많이 펼쳐져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작년 44건의 문화공연 중 17건은 무료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행사유치 담당자가 예산절감을 위해 김제 누룽지 하나씩을 들고 각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로 본 의원은 이러한 소식을 접할 때 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시 허리띠를 졸라 매고 긴축재정을 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각종 대중매체의 발달로 화려하고 좋은 것들만 눈에 들어오는 세태를 반영하듯, 언제부터인지 이면지를 사용하는 서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부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뒤를 돌아 볼 때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 합니다.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패자는 실수했을 때 “너 때문이다”고 말한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국제정서와 국내 경기의 하락 때문이라 치부하지 말고, 개개인의 잘못이라 생각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내일은 더 큰 희망이 있을 거라고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제 2013년 계사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밝아오는 흑사의 해에도 시민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크나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올해 이루지 못한 소원을 꼭 이루기를 바라면서 저의 시정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